[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17억원을 들여 진행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사업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