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18년 12월28일 착수했다.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5개월간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 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다는 결과다.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18년 12월18일 종료됐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예정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