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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기업‧정부’에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대 보건대학원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9.7% 사건 진행 미진, 피해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 인식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기업에, 4명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해결 추진력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휴대전화 표본프레임을 이용한 ARS 자동응답조사를 활용해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1월7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다(95.2%) ▷모른다(4.8%)로 답변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69.7%)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잘 모름(18.0%) ▷잘 해결되었을 것(12.3%) 순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10명 중 1명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사건 책임소재는 ▷기업(57.8%) ▷정부(40.5%) ▷소비자(1.6%) 순으로 답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제조사의 책임을 꼽았고, 10명 중 4명은 정부책임으로 본 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0명 중 1~2명 정도에 불과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확인됐다”며 “특히 최근 검찰이 SK와 애경 등 지난 2016년도 검찰조사에서 누락된 cmit/mit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여론이 제조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한 이번 조사는 큰 시의성을 가진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노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를 물은 결과 95.9%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71.7%) ▷있다(25.8%)로 집계돼 응답자 10명 중 2~3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됐다.

사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안했다(95.9%) ▷했다(4.1%)로 응답해 사용자 대부분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서(42.6%) ▷신고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1.5%)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20.0%) ▷구매증거가 없어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6.0%) 순으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에 대해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과거 조사 결과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20~30%는 여전히 해당 제품 사용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가 지난 2017년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영역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전 인구의 10%에 이르는 약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피해신고를 꺼린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피해가 없기 때문이라 답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해당 사건이 이미 7~24년 전 과거의 기억으로 사용 당시의 건강영향을 제대로 상기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이 신고해봐야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지한 점은 그동안 제조사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마련에 사실상 외면해온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이다”며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거나 구매증거가 없어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인지한 경우 역시 그동안 제조판매사가 피해신고 자체를 전혀 받지 않아왔고, 정부 역시 단순히 신고전화만 받거나 신고기한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없다(71.9%) ▷있다(28.1%)로 답변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 피해신고방식과 달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11일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겠다고 조사 개시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부분과 상통하는 여론조사 결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피해신고 여부 문항과 관련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방법과 조사기간 설정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판매기록 역추적(42.9%)방식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을 위해 피해자를 찾는 타당한 방식은 ▷대형할인마트 판매기록 역추적(42.9%) ▷전국민 역학조사(32.1%) ▷이산가족찾기처럼 대대적인 TV 광고(25.1%)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 여론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기간은 무기한(39.3%)으로 해야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를 찾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기한 39.3% ▷1년 28.1% ▷2~3년 21.2% ▷4~5년 11.4% 순으로 집계돼 4년 이상 또는 무기한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50.7%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9세~20대(41.5%) ▷30대(51.3%) ▷40대(50.9%)의 경우 무기한 찾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50대(40.8%) ▷60대(46.2%)는 1년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조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판매기록 역추적, 전국민 역학조사, 대대적 TV 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 방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2018년 조사결과 역시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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