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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대중문화연예기획업 종사 금지박인숙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에 대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의 진입을 규제받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김용태, 김현아, 윤재옥,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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