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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요양급여 신청 상담비용 지원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취약계층에 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박재호,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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