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오는 1월11일 오후 10시50분에 방송 예정인 KBS2TV 추적60분에서 ‘노인요양원의 두 얼굴’의 주제로 민간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해 방영한다.

2008년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노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80%와 보호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20%로 운영된다. 그런데 장기 요양제도가 도입된 지난 10년 동안 설립된 국공립 요양시설은 단 3%뿐, 97%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노인요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방송예정인 ‘황금알을 낳는 사업, 노인요양원의 두 얼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재 민간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적나라게 방영할 예정이다. S노인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구입·나이트클럽 결제·백화점 등 사적 이용과 Y노인요양원의 지난 11년간 육류비·우유값 상습 횡령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 작년 하반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일부 노인요양원의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2018년 11월 말 기준, 노인 장기 요양시설은 5313개로 작년 장기요양급여는 무려 2조9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2018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합동으로 685개 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노인 요양원 621개소에서 130억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 요양원에서 각종 비리가 자행돼, 그 피해는 생의 마지막을 노인요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입소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복지는 사라지고, 돈벌이로 전락한 노인요양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