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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감축, 원칙대로 추진”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환경일보] 경유차가 가솔린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실가스는 덜 배출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기름값 차이를 고려할 때 경유차의 인위적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환경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환경부는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하다”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20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CAQMD) 연구 결과,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는 15%에 불과하지만, 발암위해성 비중은 84%에 달한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분류한 바 있다.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는 15%에 불과하지만, 발암위해성 비중은 84%에 달한다.

휘발유차 비해 질소산화물 28배 배출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타 차종 대비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하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리터)를 비교하면 경유차 1126 > 휘발유 601 > LPG 246 (2017, 기재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합동연구)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은 ▷경유차 10 ▷휘발유차 4.16 ▷도로먼지 0.17(2018, 광주과학기술원)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가 휘발유차(0.020g/㎞)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경유차 생산을 감축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 등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밝히는 등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다.

환경부는 “세계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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