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포함, 예방중심 분야 투자확대로 혁신성과 기대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총 20조5,329억원을 R&D에 투자한다. 작년 대비 8,647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소관이 약7조원, 산업부와 방사청이 약3조2000억원, 교육부가 약2조원이며, 환경부는 3315억원 규모다.

금년도 정부 R&D 예산은 3대 분야 10대과제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강화, 사람중심 연구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및 규제개선 연계 투자,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R&D 확대,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투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시장·신산업 투자로 성장엔진 재점화, 산업경쟁력 제고, R&D 기반 일자리 창출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눈에 띠는 몇 가지 중 첫 번째는 예방중심의 재난·재해 대응 R&D 분야다. 사회재난 대응이 7,988억원, 안전관리가 1,402억원, 자연재난 대응이 1,138억원으로 삶의질 개선을 목표로 한 사회분야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

온 국민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한 R&D 예산도 전년 대비 463억원 증가된 1,127억원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이나 기름유출 등 사고대응에 대해서도 120% 이상 증액된 512억원이 책정됐다.

이정도 예산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기술들이 개발돼 때 되면 반복되는 사회재난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투자가 강화되는데 먼저, 기후변화대응에서 가뭄이나 폭염 등 기상이변 예보 및 대응기술개발 R&D도 강화된다. 식량자원, 물 순환체계, 온난화 대응 농업 분야 등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관리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재난 및 재해 예방 등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R&D 예산이 편성돼 기대가 된다. R&D,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PIE 시스템을 예산 배분 및 조정에 적용시키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아쉬운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기술을 적당히 혼재시키는 대신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배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토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분으로는 어디까지가 대응 예산이고 어디까지가 적응 예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R&D 사업이 투명한 절차와 결과보고, 적절한 평가와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이어져 국고 낭비 없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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