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가 2019년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보다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의 시초가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과 ‘서울형 긴급 복지’ 등 선제적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물론, 돌봄SOS센터를 신설·운영해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서비스 신청과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재산기준 완화 및 지원기준 조정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 추가지원 및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 금액을 조정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을 더 많이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을 위한 사회 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8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폭도 더욱 넓어진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10곳에서 올해 10곳이 추가로 개소, 총 20곳으로 대폭 늘어나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확대·강화되는 11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시민 기초생활 보장: 기초보장 장애물 줄어들고 원스톱 돌봄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은 2배로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또한 서울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시작돼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 서울시민 삶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더불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됐던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고령친화 서울 : 어르신‧중장년 일자리 78,000개 창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 8000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 8000명(2018년 대비 4000명 증가)의 어르신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장애인도 함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오는 4월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 실시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두 배 늘어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월 4만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