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결정체제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1월16일 15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는 1월에 집중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하나로 지난 1월10일 첫 번째 토론에 이어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난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고,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한다.

앞서 1월10일에 열린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개편 논의 초안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여부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 의결요건 상향 및 구간설정 범위 제한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행사 종료 이후 1월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1월21일부터 1월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남은 두 차례의 토론회와 오는 1월21일부터 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