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영홈쇼핑이 올해부터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판매를 배제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약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M 판매 금지 시 예상되는 2019년 공영홈쇼핑 매출 감소 추정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의 매출액은 각각 ▷2015년 1500억원 ▷2016년 5057억원 ▷2017년 5828억원 ▷2018년 6327억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 OEM 판매 금지 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공산품 취급액의 5~10% 정도다.

지난해 8월 공영홈쇼핑이 국산 제품만 팔겠다는 취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인건비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영홈쇼핑도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피해를 예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OEM 판매금지가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와 함께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 시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비판했고,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국감 때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도 검토는 물론 공영홈쇼핑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법무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ISDS 제소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중기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