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석면공사(임재훈의원실 제공)’ 자료분석과 전국단위 환경단체와의 ‘2018 겨울방학 학교 석면공사 가이드 라인 적용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부 가이드 라인이 학교 석면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단체는 긴급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 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가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성 평가 미평가 업체(49.7%)를 통해 해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을 받았다. 또한 대전, 전북, 충북은 감리업을 하는 업체들도 참여해 안전한 석면 공사를 하기 위한 환경부 지정 기준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공사에서 32개교 공사 중, 4개교 공사에 시민단체 모니터단이 참여했다. 겨울방학 실태조사 중 관리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 모니터링 부분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전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와 진행한 ‘2018 겨울방학 학교 석면공사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조사’에서 사전 설명회, 사전 협의회를 생략하는 학교가 많았다. 또한 비산 방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전 청소거부, 협의회 거부, 집기 이전 및 보양거부’ 등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용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