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오동재 객원기자 = 지난 1월 10일 에너지전환포럼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의 이익공유 모델이 제시됐지만, 지역 어민들은 조업구역 축소와 함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해상풍력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고작 38㎿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목표와 해상풍력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산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풍력발전 용량은 1.1GW에 불과하며 그 중 현재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는 38㎿ 뿐”이라며 “이는 영국, 덴마크와 같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의 어업 피해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해상풍력의 인허가 장기화 문제와 계획입지제도 시행의 지연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애요인을 지적했다.

한전, 공동수익창출 모델 발표

이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강금석 부장은 서남해 풍력발전의 상생모델 실증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강 부장은 “지역 어민들이 터전을 떠나지 않고 어업활동을 지속하며 이윤을 창출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자 했다”며 상생모델 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민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인공어초를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 복합양식단지 개발, 관광자원 활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서남해풍력발전 실증단지 옆에서 실증시험을 지난 2년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어초 설치 후 어떤 어종들이 몰리는지 확인했고 공존모델 실증시험 결과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굴, 미역, 다시마, 가리비와 같은 품종의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조치를 넘어 함께 편익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고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상생 모색 vs 전면 재검토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수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어종의 파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수산 생태계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서남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인근의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종생태계의 교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이 처장은 “그런 점에서 강금석 박사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며 “실증시험을 통해 서남해 지역 풍력발전단지에 물고기가 몰리고 어초가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를 보고서로만 남겨놓으면 안 되고, 어민들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업구역 축소가 가장 큰 문제

한전의 상생모델 제시에도 어촌계는 해상풍력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허영훈 어촌지원부장은 “상생을 이야기 하기 전에 현재의 해상풍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해상풍력발전 진행은 반대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부장은 “아직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실증조사를 통한 영향분석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발전 확대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구역 축소를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풍력발전 확대에 대한 어민들의 의견 청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발언 이후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발언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어민들이 풍력발전을 두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서남해 지역의 상황에서 상생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해상풍력, 수협중앙회, 어민대표들이 모인 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해나가면서 상생을 위한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중석에 있던 한국해상풍력의 정익중 본부장은 “어민들의 생산성을 보장하며 해상풍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막아놓기만 할 수는 없다”며 수협과 어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처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풍력발전단지 내 통행을 가능하게 할지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수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3개년의 장기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국가와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 쯤 모니터링의 결과가 나오고 어촌계에서 고민하는 걱정들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