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물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첫 출범했다.

물관련 연구단체로서 최초로 국회에 등록한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 1월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을 주제로 창립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상수, 하수, 하천, 지하수,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모든 분야의 물관련 학회를 비롯한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바른미래당)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역대 최대 규모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개회사를 맡은 주 부의장은 “지난 2018년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은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정부가 물관리기본법 취지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물관리위원회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조직개편도 통합물관리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관련 추진계획이 8개월 전이나 현재나 변함없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국회물포럼은 수질과 수량은 물론 농업,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물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모셔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치우지지 않는 중립과 공정을 기하고자 국회에 등록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2018년은 김대중 정부 이후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돼 개발 중심에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물관리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된 뜻 깊은 한 해였다”며 “환경부 역시 지난 9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 등 4대 정책목표 아래 14개 중점 정책과제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란 과제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부터는 수량, 수질, 거버넌스 등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해 12월에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로드맵(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로드맵에서 제안된 45개 정책과제들을 환경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물관리 일원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을 주제로,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가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에 대해 발제했다.

발표 후에는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이 이끄는 가운데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덕진 명지대학교 교수,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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