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 친환경차로 의무화 제도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5만8000대 수준인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연말까지 10만5000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49만7000대, ’30년까지 385만대를 목표로 보조금 정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검토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만대, ’22년까지 43만대, ’30년까지 30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또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22년까지 1만개소, ’30년까지 1만500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며, 수소차의 경우 ’22년까지 6만7000대, ’30년까지 85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생활오염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보급 또한 현재 5000대에서 ’22년까지 5만대, ’30년까지 17만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등 수송 부문”이라며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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