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사회의 분배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 발전모형과 정책실험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1월23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형’ 및 ‘근로연계형’ 청년수당 등 다양한 조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향후 2년간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 구직활동, 자기계발, 혁신과 창업, 시간사용과 소비,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안을 소개한다.

행사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의 제안’ 및 구교준 고려대학교 교수의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최영준 교수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혁신 동력이 침체되는 현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안정성 모델 및 청년 자유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써의 청년기본소득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한다.

구교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청년수당 2.0의 정책실험 설계모형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시간에는 서울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청년단체 실무자가 참여해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은 이원재 LAB2050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동현 서울시의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롯한 서울연구원,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가 공동 주최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주요 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에 놓은 청년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과 청년통장 등 선도적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찾아 서울시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