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통합물관리를 위해 홍수‧가뭄 걱정 없는 수자원 관리와 국민참여형 물복지‧물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독고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통합물관리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발제했다.

독고 교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 물 ▷홍수, 가뭄 걱정 없는 수자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 하천, 호수 생태환경 관리 ▷물 갈등 해소, 국민참여형 물문화 및 물복지 ▷물부족 국가 해소 ▷기후변화 대응형 하수, 지하수, 대체수자원 등에 중점을 둔 효율적 물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12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구성한데 이어 오는 2019년 6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2022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TF팀은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 정책기획보고서 성과 및 의미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먼저 물관리 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유역물관리 위원회는 환경부 하부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유역물관리 위원회 내부에 조정능력 및 견제장치를 갖추고, 중복된 계획은 통폐합한다.

정책 구체화 전략으로는 유역물관리 세부방안 및 물수요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7월 수립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에서 도출한 5대 비전목표,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독고 교수는 국내 물관리에서 갖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그동안 일원화되지 않던 농업용수와 방재분야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별 현주소의 명확성 및 문제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독고 교수는 물포럼을 통해 궁극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추진에 요구되는 예산집행과정 검토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세부평가지표 및 만족도 관리 ▷중장기에 걸친 통합물관리의 핵심쟁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통합물관리 수혜자인 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