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인터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탈석탄이 해답"이소영 기후솔루션(SFOC) 변호사 인터뷰
석탄화력발전 퇴출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성 강조

[환경일보]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옛말이 됐다. 올겨울, 한국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의 겨울에 고통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전 세계의 평균온도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C가량 상승했고,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러 극한 기후현상들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 사업장 10개 중 5개가 석탄화력발전소다. 또한 2017년 최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5개 업체엔 석탄화력발전을 운용하는 4개의 한전 발전자회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석탄발전 축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7개의 신규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불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와 국회에서 공적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와 국내 석탄발전 가격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에선 공적금융의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현황을 보도했고, 한국 전력시장에서 산정되지 않는 석탄발전 오염비용의 문제점을 다루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막대한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가 지적받았다.

일련의 논의 확대의 뒤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이 있다. SFOC는 2016년 설립돼 법률, 경제,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SFOC는 자체적인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회,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SFOC는 24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4)에서 KBS와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의 단독 인터뷰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석탄투자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을 짚은 보고서와 현재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의 오염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SFOC의 창립멤버이자 부대표로 활동 중인 이소영 변호사를 만나 SFOC의 역할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의 부대표로 활동 중인 이소영 변호사 <사진=오동재 객원기자>

Q : SFOC는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A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환경단체(NGO)라고 보면 된다. SFOC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멤버들이 모여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발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장 개선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

이슈의 성격이나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 국회와 함께 대안을 찾기도 하고, 이슈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과도 자주 협업한다.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Q : SFOC의 첫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었는지

A :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현황을 밝혀내고 그 문제점을 알리는 게 SFOC의 첫 프로젝트였다. 2016년 9월에 단체를 만들면서 처음 시작한 일이었고, 그 당시까지는 국내에서 ‘석탄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고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룬 기사 하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개월간 자료를 수집해서 2017년 2월에 처음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금융’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2조원이 넘는 돈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여론의 반응이 뜨거웠고 SFOC의 조사 결과가 JTBC 뉴스룸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그 이후 한국에서 석탄금융 이슈는 계속 언론과 국회에서 활발히 다뤄지기 시작했다.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화력 투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투자에 관한 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했는데, 2018년 1월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금융제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는 한국의 석탄금융 현황을 최초로 다룬 보고서다.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돼 해외에서도 관심이 컸다.

SFOC가 석탄금융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지 만 2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제도권 안팎에서 석탄금융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이 성과인 것 같다. 금융기관들도 비판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점차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Q : 현재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지

A : 최근인 올해 1월에 2019년판 석탄금융 보고서와 석탄화력발전소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석탄화력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막거나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거나, 가동 중인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는 것이다.

SFOC의 석탄금융 프로젝트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이번에 만든 외부효과 보고서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운영되는 발전소의 가동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환경적으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오염원들의 비용이 유효하게 석탄화력발전소에 내부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오염비용의 내부화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장기 전원 비중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나리오들을 보고서에 담았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SFOC는 최근 석탄금융, 석탄발전의 외부비용 내부화전략을 담은 2건의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했다. <자료=SFOC>

그리고 최근에는 노후발전소에 수조원의 설비투자를 해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발전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환경개선이 아닌 성능 개선과 수명연장을 위한 사업임이 확인됐다.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고,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노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제도적으로 공정성 보장되는 전력시장 만들어야

이어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한 이 변호사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제도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공정한 전력시장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력시장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전력거래소의 의결권 대부분을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갖고 있다”고 말하며 “전력시장을 심의 및 규제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 또한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전력시장이 구성된다면 정부의 요구가 전력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됨”을 지적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우리 전기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정치적인 독립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하며, “우리도 이와 유사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전력시장이 정상화되고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업계, 다양한 지식생태계 필요

전력시장의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단편적인 지식생태계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한전의 독점적인 시장지배구조로 인해 전문가 풀이 좁은 것”을 우려했다.

이어 “영미권 국가들만 해도 전력시장이 공기업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시장이라 전력정책을 컨설팅하고 경쟁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문가들이 독점 공기업인 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지식생태계가 협소해짐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피드백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탈석탄 정책 실시해야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급증한 것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최근 가동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한 것이 맞다”며 “하지만 현 정부도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탈석탄 정책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례로 이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원칙적 진입 금지를 선언했지만 국내 최대 규모 발전소인 삼척화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인허가를 내줬고, 건설자금까지도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도 전 정부의 기조에서 많이 나아가질 못했고, 전력시장에서의 환경급전을 선언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급전규칙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란 기존의 여건을 딛고 그 제약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 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재 객원기자  ohdongdong@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동재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동물교감교육 시범 사업 프로그램 ‘학교깡총’
[포토] ‘길, 환경가치를 더하다’ 춘계학술대회 토론회
[포토] ‘크라스키노 포럼-창립기념 제1차 정책포럼 및 문화공연’ 개최
[포토] ‘길, 환경가치를 더하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2019 코리아 랩, ‘인재과학상사·(주)현대마이크로’ 전시 참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이상돈 교수, 람사르 과학기술 전문위원 선정이상돈 교수, 람사르 과학기술 전문위원 선정
[기고] 홍역, 예방접종이 답이다[기고] 홍역, 예방접종이 답이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