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페이스북 등 매년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업무결과 보고 의무화 추진송기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폭력·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재호, 박정, 백혜련, 심기준, 위성곤, 이석현, 이수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2019 코리아 랩, ‘인재과학상사·(주)현대마이크로’ 전시 참가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학생부문’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부천시장상 ‘학생부문’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장상 ‘학생부문’
[포토] 2019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 ‘학생부문’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김종석 기상청장, 진도기상레이더관측소 방문김종석 기상청장, 진도기상레이더관측소 방문
이회성 IPCC 의장,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이회성 IPCC 의장,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