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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경기도 3개 지방하천 정비 잠정 중단중앙정부의 상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해 재착수 시기 불투명

[환경일보]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22일을 기점으로 창릉천 등 도내 3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상위단계의 하천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창릉천은 고양시 내 신흥주거벨트로, 현재 거대한 규모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삼송‧원흥‧지축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이며, 북한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흐른다.

이전부터 창릉천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거쳐 방류되는 생활오수와 더불어 아파트 신축, 도로 확장 등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유입돼 끊이지 않는 민원의 대상이 됐다.

이에 2015년부터 창릉천 일대 및 창릉천으로 흐르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착수돼 2020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함께 추진되던 ‘경기도 창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용역은 중지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서울청, 경기도 관할)이 지연됐고, 환경부 소관인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 또한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창릉천은 개인 하수처리를 거쳐 방류되는 각종 생활오수와 공사장 등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된 곳이다. <사진=이영주 독자>

이 사업은 창릉천 9.9㎞에 305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해 한강수계 하천 19.2㎞에 총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홍수 대응능력을 높여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4월3일 경기도의 설계용역 조달로 본격화돼 같은 해 3월12일부터 2019년 7월14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결정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는 세부설계 완료 후 국토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위계획을 반영해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하천 정비사업의 특성 때문에 경기도는 두 상위계획이 반영된 이후에야 해당사업이 재착수될 것을 기약하며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했다.

한편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은 2018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 상반기에 완료가 예정돼, 재착수 시기는 빨라도 2019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보고된 본 착수시기와는 달리 현재까지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예정된 시기에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오랜 숙고의 시간을 거쳐 전국 하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행정의 시간이 ‘진행 중’에서 멈춘 순간에도 자연의 시간은 별개로 흘러가고 있고, 이 순간에도 개발로 인한 하천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지연되는 동안 오염에 대해서도 간이 대책을 마련, 실행하는 것이 추가 오염으로 인한 추후 처리 비용의 증가를 막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시민 이영주>

편집부1 기자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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