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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사업 ‘유해성 소통 방안’이 선결과제김윤신 교수, 주민 눈높이 고려한 정부 부처 간 대응책 촉구
유재국 조사관, 지역 형평성 제고‧주민 갈등 완화 입법 주장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 지역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특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자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부천 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1월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한양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와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에너지)은 각각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방안 ▷송전선 지중화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지중화사업=친환경+행복추구,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김 교수는 지중화사업은 고압선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전자계 방출량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 지역 주민들이 한전의 지중화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발전 중시 정책’ 방향성을 꼽은 그는 지역 주민들은 지상‧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인 지역에 특고압송전설비가 지나는 현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생활환경오염물질(라돈, 석면, 전자파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른데 힘입어 시민단체에서도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밀양 765㎸ 송전선로 ▷평택고덕-서 안성 송전선로 ▷남해군 화력발전소 ▷여수 공항 송전탑 건설 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전자파도 방사선의 일종으로 인식해 인공 방사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자연 방사능은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으로 정부 부처 간 전자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유해성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전자파는 생활환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민원이 환경부로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WHO 등의 지속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을 증명할 과학적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건강 악영향을 부정할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지었다.

전자파의 위험성을 미세먼지 문제와 동일하게 인식한 김 교수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검토와 관련 부처 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민 행복 추구에 기여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관이 '송전선 지중화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한 입법 추진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4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지중송전선 주변 어린이집 전자파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어린이에게 전자파가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밀양 송전탑 사건을 계기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에는 지상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 근거만 존재할 뿐 가공선로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조사관은 지중선로개선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증진은 물론 송전선 건설 및 이용에 대한 갈등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최인영 기자>

한편 발제 이후에는 김윤신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문경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행정사무관, 황정일 한국전력공사 송변전건설처장, 정준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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