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3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호가 평택항에 들어오는 현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규제를 촉구했다.

선박은 오전 6시30분경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터미널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에는 환경부가 기업이 제품 포장재, 용기 등에 제한 없이 소비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3위

이번 필리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한국의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로 인한 폐기물 문제와 처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672만톤으로 1인 평균 132㎏ 정도다. 이는 플라스틱 생산 시설을 갖춘 63개국 중 3위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가 많은 만큼 폐기물량도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플라스틱 생활계폐기물량(포장재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은 연간 378만3298톤,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더하면 전체 폐기물은 연간 876만4599톤에 달한다.

이를 한국인 1인당 평균 몸무게인 65㎏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1억3400만명, 즉 대한민국 총인구의 2.6배에 달하는 무게다.

특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70% 이상으로 이는 소각 혹은 매립되거나 수출된다.

동남아,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선언

이번 사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18년 중국의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중단 이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동남아시아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 6만7441톤 중 동남아시아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 5만3461톤, 전체의 80%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 사무소가 2018년 11월 발표한 ‘The Recycling Myth(재활용 신화)’ 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입국에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쓰레기의 대량 유입과 불법 투기, 소각 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자국민의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와 소비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해양 폐기물의 10대 대표품목인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 막대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및 음료 용기, 포장지, 플라스틱 봉투 등도 생산자가 폐기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대만은 2030년까지 비닐봉지, 일회용 용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부터 줄여야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속히 환수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전수조사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플라스틱 폐기 관련 불법적인 야적 및 수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팀장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중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압류돼 있던 51개 컨테이너에 담긴 1400톤이다.

앞서 7월에 수출된 5100톤은 여전히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돼 있으며, 반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반입된 쓰레기와 관련해 환경부는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