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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무책임론책임부분 인정하고 정보공유·기술개발 등 실질협력 힘써야

작년 12월 중국 환경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됐으나 한국의 공기 질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조금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 환경부 대기국 국장은 올해 1월 월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무책임론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는 이런 중국 측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고농도 사례는 ‘나쁨’ 수준의 농도가 1월11일부터 5일간 지속되며, 1월12일 올해 첫 일평균 ‘매우 나쁨’(75㎍/㎥ 초과)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례는 국외로 부터의 영향은 전국 기준 69∼82%, 평균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산둥반도 및 북부지역에 위치한 고기압권 영향으로 인한 대기정체 상태에서 1월 10∼11일 오염물질이 1차 유입된 후, 13일 이후 북서풍 기류로 강한 국외 오염물질이 2차로 추가 유입되는 등 매우 이례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11∼13일까지 수도권측정소의 질산염 농도는 평상시 4.5㎍/㎥ 대비 3.9배, 황산염은 평상시 1.8㎍/㎥ 대비 3.3배 증가한 반면, 2차 유입시기에는 질산염은 7.6배, 황산염은 11.9배 증가해 2차 유입 시 더 큰 증가가 나타났다.

지난 1월 개최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와 국장회의에서는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 측은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해 미세먼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국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2013년 이래 중국 주요지역의 대기 질이 40% 이상 개선되는 등 중국 내 생태환경 전반의 질이 분명히 개선됐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협력하자고 강조했지만,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유입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밝혀진 사실부터 인정해야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정하면 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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