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14일(목) 오후 2시30분 제주도 성산일출봉 농협사무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약 200여명의 제주도민과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는 연구 책임자인 아주대 산학협력단 오세창 교수가,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도 연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계획 용역 초기부터 반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제주도 관광‧환경 수용력 한계, 소음 피해, 지역 커뮤니티 훼손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용역과정에서 최우선 검토한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제주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약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위원회, 성산읍 이장단, 마을 주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간담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주 현지에서 수시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와 중간 과정 등을 지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가 희망할 경우 기본계획 용역 자문단 등에 포함하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

현재 제주공항의 혼잡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 공항 중 2번째로 혼잡하며, 김포-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전타당성 조사(2015.11),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2016.12)를 통해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반대주민들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약 30여차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2018.6~11)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운영(2018.9~12)했다.

이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제2공항 건설방안과 그에 따른 입지선정은 타당하다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검토 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지난 12월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됐다.

"제주공항 항공수요 정체로 돌아서"

그러나 제주 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 측이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 범위를 벗어난 입지선정,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됐음에도 지난해 12월13일 국토교통부가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 4424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 추세다.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 2970만명에서 ▷2017년 2960만명 ▷2018년 2945만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여서 항공수요 증가를 예측한 사전타당성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지하수 등의 문제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과연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제주 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