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물정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도 공공이익,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공적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물환경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물환경 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통합물관리 국민이 최우선 돼야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지 약 27년 만이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은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중심 정책방향과 같은 문제로 그동안의 정책방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를 개선하고자 물관리를 일원화했지만 물리적인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외형적인 틀만 잡아놓은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을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6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2년까지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통합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말했다.

또한, “통합물관리는 그동안의 정책적 오류로 환경훼손과 국민의 실망이 크다”라며, 이에 “관련 기관(환경부, 국토부)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될 수 있게 올바른 정책방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 정립 필요

최근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많은 자리에서 거론된다. 사회적 가치는 과거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놓고 국가가 사회 모든 자원을 동원하던 발전국가 체제의 종언과 함께 대두됐다.

사회적 가치는 규범적인 지향뿐만 아니라 구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측정될 수 있는 실체이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한 양적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와 성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삶의 질, 사회의 질 등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양성과 혁신 등이 구현되려면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투명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 영역을 수용한 확장된 가치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영은 새롭게 도입된 물관리일원화 시스템에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날 발표를 맡은 이원재(LAB2050 대표)는 강조했다.

과거에는 현세대 개인, 조직의 삶의 질, 나아가 현세대 사회공동체에게 귀속되는 가치(경제성장)를 높이는 데 한정됐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미래세대에 귀속시키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 이렇게 확장된 가치 체계를 조직에 담아 운영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 이 대표는 “일원화된 물관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 및 평가체계를 재검토 하는 작업을 통해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사회영향평가 도입과 동시에 경영차원에서는 설립목적 구현, 조직운영 프로세스 변화 등 사실상의 변화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변화를 위해 “사회적 BSC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런 사회적 가치의 취지를 반영할 때, 물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 체계는 조직 전체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게 혁신해야 한다”며, “정책 차원의 노력과 각 기관 경영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