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편지급 관련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해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18년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돼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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