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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이 체감해야 환경산업 큰다기업의견 투명하게 반영할 독립창구 만들고 전폭 지원해야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2000억 달러이며 2020년엔 1조3,36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인데 한화로는 1,505조원 규모다. ’11~’17년 기간 연평균 3.6%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물산업 36.6%, 폐기물산업 24.2%, 친환경에너지 20.5%, 대기관리 6.3%에 달한다.

반면 국내 환경산업은 2016년 8.1조원을 수출했지만,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턱없는 수준이며 자금 조달 및 국제 경쟁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미세플라스틱 등 세계적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및 연구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고 파격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 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과 환경 분야 해외진출 사업을 점검하는 정책설명회가 최근 진행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08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환경기업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수수료를 최대 0.4% 인하한다.

또한, 신북방‧신남방 시장 환경 인프라 개척 강화 및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국내 환경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꾀한다.

기술원은 미세먼지와 필리핀 폐기물 수출 문제 등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미세먼지‧폐플라스틱‧재활용 등 환경 현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안 해결사업 우대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우선하는 기업과 기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들은 일자리 확보, 해외진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의 큰 그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원은 금년엔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일자리 창출 2.4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허가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환경융합 거점단지를 조성하며,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정책을 펼치고 지원전략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중심의 우리 환경산업의 현실은 열악하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면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분위기다. 기술을 담보로 지원한다는 대출도 필요한 만큼 지원받긴 힘들다.

기술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기업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민간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보여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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