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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소송 포럼ⓛ]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미래세대 아이들박시원 강원대학교 교수 ‘해외 환경 소송 사례’ 발표
미국 청소년, 연방정부 상대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승소
제1회 청소년 기후소송 포럼 참석자들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탄을 사용하면서 기후변화가 시작됐다. 산업화에 따른 대기질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넘어 전 지구적 문제로 세계 각국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이슈는 민·관 전문가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개인에서 국제사회까지 청소년들의 열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를 만들고 전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와 사람과 (사)선이 공동 주관하고 청소년기후소송 지원단 주최로 18일 오전 11시 스페이스 노아 4층 커넥트홀에서 개최됐다.

아이들과 동행, 미래를 선물하는 지원단

한파와 폭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의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열을 올리는 대부분 국가는 미래세대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만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안이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진취적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청소년기후 소송단’은 미래세대의 기후변화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므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법률 제·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아이들과 동행하며, 전 지구적 운동으로 아이들에게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견문과 자발적 참여로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시원 강원대학교 교수(기후변화법센터장) 발표 <사진=김봉운 기자>

미국 청소년의 사례를 통한 기후변화 소송

이날 발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학교 교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자연 자원과 시스템 보호 의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소송의 법과 소송 등 방법론에 대해 강의했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고등법원 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워싱턴 주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는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 연방정부와 화석연료 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름 아닌 청소년이다. 이들은 비영리기구인 ‘우리들의 어린이신탁(Our Children's Trust)’이 제공하는 도움을 받았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며 청소년들이 제기한 소송은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돼, 아이들 목소리로 사회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네덜란드 ‘우르젠다 소송’ 판례는 유럽을 넘어 미국과 캐나다,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비영리단체인 우르젠다 재단이 900명에 가까운 네덜란드 청소년이 주축을 이뤄, 정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헤이그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미국 청소년의 정부에 대한 소송은 연방정부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의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으며,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건강한 기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청소년들로부터 빼앗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고소는 이론적 근거를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에 두고 있다. 공공신탁이론의 골자는 영국법에 따라 “정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자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 한국식 기후변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이날 발표를 맡은 박시원 교수는 말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 기후변화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유튜브(YouTube)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활동 모습을 공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는 “우리 청소년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국내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이 고취돼 다양한 접근방법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넘어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고 나아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아이들을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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