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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적 ‘광산’ 관리체계 필요국제자원위, 저소득 국가의 지속가능개발 발전 기회
광산업···공동이익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수립해야
국제자원위원회는 광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구, 단체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공동이익 증진, 지역경제와 연계성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일보] 국제자원위원회(International Resource Panel)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광산업이 잘 관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안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변환 및 정제적 다양성의 우선 순위를 다루기 위해 국제 광물 회사 또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자원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21세기 광물자원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추출 산업’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광산분야의 기존 규칙 및 규정을 통합하고 투명성 및 행동 강령과 같은 국제 표준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광물 자원의 추출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광물 자원의 추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30년에는 85억명, 2050년에는 98억명, 21세기 말에는 11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의 광물 자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증가, 전 세계 중산층 성장, 청정 탄소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은 미네랄 및 금속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광물과 금속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고 산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며 세계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세계경제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추출 자원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최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 특화에서 국제 계획에 이르기까지 광산업을 관장하는 80개 이상의 기존 국제기구를 분석했다. 광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구, 단체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공동이익 증진, 지역경제와 연계성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인류,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통합하는 지속가능개발 개념은 글로벌한 개발 협력을 위한 조직 체계가 됐으며 광물 추출 부문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구성하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광산 부문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계획은 지속가능한발전의 맥락에서 설정돼야 하며 협의, 투명성, 보고 원칙을 명시하고 광역주민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광업법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계획은 광산 및 금속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제하는 3개의 핵심 공공기관, 즉 환경정책, 법규, 규제 개발을 담당하는 환경 이사회를 창설할 것을 촉진해야 한다. 광업 및 금속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광업관리본부는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데이터를 비롯한 다른 여러 데이터의 수집, 보존, 관리, 모델링, 보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 수준의 국제지질학협회(International Minerals Agency) 또는 국제협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지질학, 광물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조정하고 공유하며 광산업의 영향 및 이익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출처 : UN Environment

백지수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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