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환경일보] 성하림 객원기자 = 뿌연 하늘은 사계절을 막론하고 우리가 안고 살아야할 현실이 됐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겨 나가는 모습이 익숙해진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두고 정부, 산업계등 이해관계자간 정보공유 및 공공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일보와 세계맑은공기연맹가  공동주최하는 ‘2019 미세먼지대응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박원훈 세계맑은공기연맹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국내·국외 다양한 원인물질들의 종류별 발생량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산업계, 정부는 물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봄철 셧다운(업무정지), 공장 총량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5.8%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부의 노력만으론 해결되기 힘들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 나쁨상태가 하루 늘 때마다 대형마트 미출이 0.1%씩 감소한다”며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초단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협의회장은 “지역 공사장의 분진을 관리하고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은 결국 시군구가 주체”라며 “기초단체들의 저감 노력들을 모아나갈 때 미래세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룰라프 브런치에스(Dr. Roelof Bruintjes) 세계기상기구(WMO)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기 인류의 과제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조절·인공강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정부 정책의 향방은

이어 ‘2019 미세먼지 정책설명회’를 대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환경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긍정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모든 위험요인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 황사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좋은 기술이 나와도 개도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고, 국내 시장 진입에도 여러 규제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지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어 이정용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과장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장은 현재까지의 미세먼지 대책 성과에 대해서 “PM10 오염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PM2.5는 해당 환경기준을 정한 시점이 2015년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보다는 늦은 경향을 보인다“라며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과거에는 경제 활성화라는 개발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시그널과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접근으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과거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대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며 노후 석탄(30년 이상)화력발전 조기폐지, 석탄발전소 출력 80% 상한제약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세부 추진 내용으로 △핵심배출원 집중관리 △취약 계층 보호 △국제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특히 핵심배출원으로 수송부문을 언급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 등 수송부문 정책을 소개했고, “사회적비용을 반영해 경유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많은 대책들이 법령에 근거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며 특별법의 의의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 시급

이후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와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의 공동진행으로 미세먼지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결국 배출원을 줄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의 핵심배출원은 건물과 이동수단”이라며 자연 에너지로의 대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했다. 

정 원장은 “아파트 태양광 설치와 같은 대대적인 태양에너지 확대로 건물 전력과 전기차 충전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시 석탄발전소를 80%까지만 가동하는 현 예비조치 정책에 대해 “가동률을 현 수준보다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풍속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기정체가 미세먼지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해 바람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 관리가 미흡해 추가적인 저감이 안됐다는 반성도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안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적정 기술 적용이 중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농업·축산 분야의 암모니아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만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축산 분야도 배출원 카테고리로 설정해 관리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이산화탄소나 다른 오염물질들과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감축, 미세플라스틱 등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다루는 정책과 과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 가스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해 사용하게 된다면 대기오염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감축으로도 연계될 것”이라며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황동언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준수할 수 없는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행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실장은 산업계가 준수할 수 있는 규제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자체에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의 사회적 협력도 높이기 위해선 정부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유차 규제 더욱 강화돼야”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변호사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대한 정부예산이 매우 크다”며 “장기적으로 친환경 자동자로 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 가격을 높여야 하며, 유가 보조금 폐지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건설기계·화물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승용차 외의 차종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환경 교육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확대해야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는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연소배출물의 미세입자의 발암위험성이 높다”며 경유차 배출입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에 관해 “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의 정점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 대책논의 넘어 실천 필요한 때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함께 참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조 교수는 “특별법을 남발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껴 환경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거보다는 저감·관리가 옳은 표현일 것”이라 말했다.

이미옥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대표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대책은 많이 나왔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의 협력 없이는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위해선 ‘미세먼지’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지금,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야 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마무리 된 뒤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는 “자신의 분야의 어려움만을 우선하다보면 저감대책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산업 각 분야들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대책 등을 공개하고 대안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부분이 도로·항만·건설 분야에 쓰이고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며 불균형적인 예산구조를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세미나를 많이 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도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며 “담당 연구자,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고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