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산업 사양화로 526마리 사육곰 열악한 환경 속 방치

[환경일보] 녹색연합이 주관하고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이태규(바른미래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환경단체 활동가와 환경부 공무원, 전문가, 사육농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육곰의 대책 마련과 생츄어리 건설에 대한 논의가 두 시간 가량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19년 1월 기준, 총 32개 농가에 526개체의 사육곰이 남은 상황에서, 증식금지사업으로 사육곰 개체 증식은 막았지만 웅담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열악한 사육환경에 놓인 사육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처장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생츄어리 건설·운영을 위한 곰재단 설립 ▷국가에서 국립공원 부지 등을 제공 ▷사육곰 단계적 매입 ▷생츄어리 건설을 통해 사육곰이 자연사 할 때까지 보호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관람용 사육곰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 곰의 불법 증식과 불법 활용에 대한 처벌 미비를 지적하며, 처벌 조항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곰이라도 지리산 반달가슴곰 증식을 위해 개체별로 각별하게 관리하지만, 사육곰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사육곰 보호소 설치 필요

이어서 발표한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시아동물보호재단(Animals Asia Foundation)의 곰 보호소와 캄보디아에 220여 마리의 곰을 보호 중인 프리 더 베어스(Free the Bears Fund)의 곰 보호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국내 사육곰을 위한 보호소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곰 보호소 설치 방안으로는 ▷학술기증 및 곰 공원화 방안 ▷구호재단이 있으며, 공원화해 운영할 경우 운영 주체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운영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될 경우 부지 확보가 용이하나, 국가 예산 투입과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있다”며 “구호재단 설립에는 정부의 지원, 기업, 환경단체의 참여, 시민의 모금과 자원봉사 등 여러 단위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통 받는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시설을 통해 국가 동물보호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며, 동물보호와 생명윤리 차원에서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사육곰을 토종-외래종, 순혈-잡종, 야생-사육의 구분으로 차별하면서 전시행정적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반달가슴곰 복원엔 막대한 예산 투입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은 사육 농가의 어려움과 곰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 마련과 사육농가, 동물단체, 시민의 눈높이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지자체와 동물원을 대상으로 사육곰 보호 의사를 타진해 사육곰 추가 구출을 지원할 것라고 밝혔지만 생츄어리 건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평화와 생명 동물병원 박종무 원장은 “생츄어리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점에도 사육곰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관계당국은 다양한 동물을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 김현지 정책팀장은 “해외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츄어리의 존재가 동물보호 운동의 희망이며 동물권 증진을 앞당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육곰 문제를 외면하기 보다는 남은 문제를 정리하고 사육곰 생츄어리를 마련한다면 한국 동물보호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사육농가협회 사무국장은 “웅담 판매도 어려워지고 곰을 10년 사육에 2000~30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농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육농가는 곰 전량매입을 바라고 있으며 종식 이후 농가 폐업 시 정부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한 전주동물원의 조동주 원장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발표한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사육곰을 토종-외래종, 순혈-잡종, 야생-사육의 구분으로 차별하면서 전시행정적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생츄어리 건설 및 사육곰 구출에 대한 정부 계획이나 의지가 발표된다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환영받을 것이며, 사육곰 문제가 한국 동물 복지, 동물권 신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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