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예비율이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국내·외 기여에 대한 분석은 그간 제각각이었다.

가장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5~6월에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서 국외 기여는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시기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원인과 국외 영향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발 오염물질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현상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린다면, 무엇보다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법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 순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과감히 중단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이는 11%를 차지하는 경유차 900만대에서 뿜어내는 양을 능가한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30%를 웃돌고 있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의 전력 예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녹색연합은 “현재 전력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전력만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도 과잉생산하고 있는 형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의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폐쇄를 결정한 10기 이외의 나머지 노후 발전기의 폐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충남지역 당진 화력 1~4호기를 포함해 30기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해 그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의 불부터 서둘러 끄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