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월27일(수)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금)에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 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돼 올해 3번째로 실시됐다.

AA제도는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했을 때 고용비율은 7.41%p, 관리자비율은 10.34%p 높아졌다.

명단 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선정된다.

여기에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선정됐다.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행촉구 등급)되는 사업장 323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105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CEO(CHO)가 일·가정 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50개소 가운데 ▷민간 기업은 45개소 ▷공공기관은 5개소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5개소 ▷1000인 이상은 15개소이다.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포함

10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공공 2개소는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대상이다.

민간 33개소는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흥국생명보험(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주), 삼보이엔씨(주), ㈜농협사료, 한성기업(주),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주),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주), 인터지스(주),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주), 한국철강(주), 케이유엠(유), STX엔진주식회사, 고려강선(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 상신브레이트(주),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주), 유성기업(주), 하이에어코리아(주), 계양전기(주), 송원사업(주), 대한유화(주), 동일고무벨트(주)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공공 3개소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이다.

민간 12개소는 보림토건(주), 대아이앤씨(주),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주), 비티엠써비스(주),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주), ㈜화승알앤에이로 총 15개소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개소(22.0%)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7개소, 14.0%)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3.8)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