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과 동시에 지진해일이 밀려오면서 후쿠시마 현에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8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후쿠시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방법과 진전이 미비해 대외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사례를 통해 많은 국민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는 효율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과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원전사고 8주기 국제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3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후쿠시마의 현재와 대만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현황과 실태를 되돌아보고 대만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해 주변국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전 사고처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날 발표를 맡은 장정욱 미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방사성 물질이 사고 현장에서 지속해서 방출되고 있다”며, “2011년 이후 수차례 오염된 물이 유출됐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여전히 얼마만큼의 오염원이 유입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이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육측차수벽과 해측차수벽 구축 그리고 정화 시설 건설, 오염수 저장 탱크 확보 등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재정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일본정부의 미숙한 대처 사례로 “2019년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3·4호기 부지에 오염수가 약 112만톤이 저장된 탱크 약 1000여기가 있지만 탱크자체의 문제점(나사 조임식, 여러 개의 판을 연결한 탱크로 미세한 틈을 통해 방사능 유출)이 최근 파악돼, 일체형 탱크(용접된)로 교환 중이다”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아직 사고처리에 명확한 방법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후쿠시마의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것으로 장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오염수가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도쿄전력은 2020년까지 140만톤으로 저장용량을 확대 후 2021년부터는 저장탱크 증설계획 없이 오염수를 바다로 조금씩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구조적 변화가 우선

이날 런즈룬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 저감 담당 부국장은 ‘대만 원전제로와 에너지전환 산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런즈룬 부국장은 이는 2025년 탈(脫)원전을 목표로 하는 대만 정부의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에너지 전환의 필수적인 요소는 어떤 연료를 통해 전력공급을 할 것 인가가 아닌 시스템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국가에서 중앙 집권형 에너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만도 중앙 집권적 에너지 정책을 펼쳤으나, 2025년 원전제로를 위해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이에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 가치는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과 더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선진 기술 및 인력 도입 ▷친환경 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 등)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술 확대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 ▷친환경 차량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전환된 전력공급과 친환경적 에너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대만의 새로운 에너지공급 체계는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은 녹색일자리와 녹색산업 증대와 함께 사회적 평등을 바탕으로 구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안전 최우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 마련돼야

원전사고가 발생 후 후쿠시마 현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5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3만5000여명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됐다. 8년이 지난 현재, 노인들만 귀향해 있는 상태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후쿠시마 사례를 통해 본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은 발전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진통을 겪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이슈를 넘은 집단이권에 대한 폭력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탈(脫)원전으로 석탄발전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 “정부규제로 인해, 기업이 전력발전을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등의 가짜뉴스를 남발하면서 집단의 이익만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두고 견해 차이가 극명해 친환경 에너지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장 교수는 “일본과 대만은 전력공급을 원자력 이외에 수급이 가능한 예처럼 우리나라도 개인집단의 이득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친환경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신화가 붕괴한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던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을 집단의 이익으로 이용해 원전 건설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시대 착오적 주장에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에너지 전환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