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6972만원이었다.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곳에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9531만원이며, 교육청은 5억9048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작년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따로 분류했다.

이는 국감 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2017년에 저질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감 이후 행위사실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11일부터 2019년 2월 말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남·전북교육청, 감사실적 없어

한편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위가 우리 사회 매우 큰 이슈였음에도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실적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 말까지 적발 실적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53만6200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해 학부모 선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장실 쪼개서 조리실로 사용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00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지만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다.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0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0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333만원을 적립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저지하려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