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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석탄발전 중단해야”정부,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없어···보여주기식 정책시행 강력 비판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 해결책, 봄철 석탄전력생산 중단 촉구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봉운 기자>

[청와대=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다.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상시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 정체와 외부 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경유차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배출원 중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단일 배출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WWF,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환경운동연합 등 탈먼지·탈석탄 시민행동 요구 기자회견을 3월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개최했다.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기자회견 현장 <사진=김봉운 기자>

국민들 불안에 공감한 정책 발휘 시급해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배출량을 저감에 현실적인 정책을 찾기 어렵다.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공기 정화기 등 미세먼지를 임시 회피하는 수단들이 나열됐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책이다.

‘기후변화의 역습’에 따른 대기 정체는 국내에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석탄발전량이 늘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급급하다.

봄철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기승일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다. 이에 탈먼지·탈석탄 시민행동은 시위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며, “작년 봄 노후석탄발전소 5기의 전력생산을 임시중단한 단적인 효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충남에서 30기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단 2기 중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석탄발전소 6기 폐쇄를 검토로는 ‘정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이미 계획돼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가 7기로, 전국적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이대로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봉운 기자>

탈(脫)석탄,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함께해야

5개의 공기업은 석탄발전소 설비 성능개선을 한다고 발표했다. 설계수명이 애초 30년이었지만, 이보다 최대 20년 더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위에서 “개선을 위한 비용만 총 1조5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며 주저하면서 석탄발전 연장 가동하는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임시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여당과 야당이 미세먼지와 석탄발전 문제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이 필수적으로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인천 등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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