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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일변도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급파리기후협정 목표 이행 시 한국 석탄발전 1060억 달러 손실
탄소세·환경규제 등 경제수익성 악화, 석탄 중단 로드맵 수립해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 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 <자료제공=GSCC>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따라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을 14일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설비 용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전력 시장 모델링을 진행했다.

각 국가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 시장을 운영할 경우 각 나라의 발전회사들이 입을 손해를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파리기후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입게 되는 손실액은 1060억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2°C 미만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와 환경 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용이 오르고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2027년에는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기존 석탄발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서 석탄 산업 쇠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서, 손실액은 9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SK가스는 16억달러, KDB 산업은행은 14억달러의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로 중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함으로써 3890억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890억달러, 미국은 780억달러, 러시아는 2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에는 모두 61기(총 설비용량 36.8G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5.4GW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새로 건설중에 있다. 아울러 2.1GW 규모의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충남의 당진 1~4호기를 포함한 14기(7.6GW)에 대해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10~20년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운영비(장기한계비용, LRMC)가 평균 18% 증가, 이로 인해 신규 태양광 건설 비용보다 비싸지는 시점은 2025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에 더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소비자의 공분을 자초하게 되고,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춰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이자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맷 그레이는 “현재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풍력 발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조사됐다”면서 “석탄 발전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지금의 왜곡된 전력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저탄소 시장의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전력 공급 비용을 고려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설과 성능개선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에 관련된 모든 투자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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