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미세먼지와 폐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지금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의 기반인 R&D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경기 안성시, 자유한국당)과 이상돈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3월20일 ‘환경 R&D 발전방향 정책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R&D 투자가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학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삼천리 금수강산이 삼천리 먼지강산, 삼한사미인 한국으로 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해 수명이 1년8개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수명 단축보다 높은 수치다”고 덧붙였다.

환경 R&D 사업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부실연구와 성과미흡으로 지탄을 받으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그는 “이번 포럼이 그간의 환경 R&D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중장기 혁신방향 및 미래상 정립을 위해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 애로사항과 맞춤형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상돈 의원 역시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기술은 정보기술(IT)·생물기술(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추세로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 R&D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만 담당하기에는 수익성 등이 문제되는 만큼 공공성을 갖고 국가가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기상청은 지난 2012년 2019년까지 총 699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 사업을 지난 2017년 494억 원을 투입 후 중단했으며,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 2020년까지 총 697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5426억 원을 투입한 상태다.

국내 R&D 예산은 GDP 대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한 그는 R&D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연구와 기술개발로 구성된 R&D 사업은 과제의 타당성 분석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나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 평가는 예산집행 및 논문 표절 등에 한정하고 있어 전문적 감시가 어렵다”며 “연구 기획과 진행 절차, 검증 과정, 상용화 계획 등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과제 발굴, 역량 있는 연구자 선발, 성과를 높이는 연구관리 등의 전략으로 구성된 환경 R&D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5분 단위로 측정해 순간적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미세먼지 연속 자동측정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경 R&D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과로 국회, 학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현실 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과장이 각각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환경 R&D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미래상에 대해 발표한데 이어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은 장재연 아주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가운데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 김세훈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