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청년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에 있다”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거나 통화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2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올 상반기 내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청년의 청년추경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올 하반기로 당겨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비가입자인 청년,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가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75만명의 청년들과 53만명의 저소득층을 포함해 12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임대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났듯 청년들이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더 많은 교통비와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교통역세권에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며, 공공 및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이 주관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2030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완화적 정책으로 “돈이 풀렸을 때 LTV, DTI 규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언권을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LTV, DTI 규제완화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생산적 자금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동원된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대규모 추경이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경과 더불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