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센터=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한 수많은 산업물질보다 위험한 물질을 배출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열과 방사능 준위(수준)가 높을수록 높은 방사선을 방출해 인체에 치명적이다.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은 원자로에서 연료 사용 후 배출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 또는 핵무기 폭발 후 나오는 물질을 뜻하는 용어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 준위핵폐기물)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이 핵연료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원자로 내에서 타다 보면 충분한 열을 생산하지 못해 새 연료로 교체해야 한다.

이 때 나온 사용 후 핵연료는 일정 기간은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특별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78년 첫 원전 상업운전 시작 후 40여 년 동안 이를 가동해 온 국가로 지난 2017년까지 쌓인 고준위핵폐기물은 1만6000톤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해마다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10년 내 이를 보관할 폐기물보관소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2019년, 고리·한빛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소내 저장용량이 한계치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 그린피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해외 사례와 국내 쟁점’을 주제로 3월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은 오랜 논쟁거리였음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는 처리 문제에 관한 좋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근 국내에서는 핵발전소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은 다른 영역의 에너지 믹스와도 연관된 문제로 국내의 경우 좁은 면적을 고려하면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소 문제는 환경 핫이슈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준위처리 방식에 따라 전력 공급 믹스의 지형도 또한 변화한다고 주장한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 지혜로운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황대권 대표는 “현 정권은 탈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당연 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핵논자들의 경제 논리를 변화시키고, 국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원전 위험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전문가의 ‘고준위핵폐기물 해외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국내 쟁점과 과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수진 정책학 박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과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높은 방사선과 방사열 배출을 지속하고, 10만 년 이상을 장기 보관해야 하는 문제로 국내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핵폐기장 부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겪어왔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