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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올해 첫 학술대회 개최29일 대한상의에서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적 쟁점’ 주제로

[환경일보] 끊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익어버린다는 끊는 물 속 개구리 우화(Boiling frog syndrome)는 과학적으로는 틀린 이론일지라도 토양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유가 된다.

보이지 않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그곳에 존재하는 인간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물, 대기와 함께 환경매체를 구성하는 토양, 그리고 토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수 오염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교수)가 오는 3월29일(금) 제138회 정기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현준 교수)는 오는 3월29일(금) 제138회 정기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4개의 주제를 다루는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채영근 교수를 좌장으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환경평가제도 동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발제 황상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토론 박정구 한국환경공단 처장, 윤익준 부경대 연구교수)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발제 김도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사, 토론 김성배 국민대 교수, 황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발표와 토론이 준비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를 좌장으로 ▷최근 토양환경 관련 판례의 쟁점(발제 이윤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 최인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제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김강주 군순대 환경공학과 교수,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김‧장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양 및 지하수 분야의 최고의 연구자와 실무진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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