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육회관=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탈석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자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3월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전부문 탈석탄, 가능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김대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 사무관이 참석했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빛 좋은 개살구’
감축의지 거의 없어···최근 3년간 석탄발전량 증가

정부는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며,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 3년간 석탄발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발전량은 지난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 2017년 238.8TWh, 2018년 238.2TWh이다. 특히 석탄발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비례했다. 공기업 석탄발전(59기) 분석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대비 8.7%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 통합해야
연료전환+재생에너지 확대, IPCC 지구온난화 2℃ 목표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석탄의 답은 정해져 있다. 석탄발전소 중단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오는 4월 수립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관해 재확인하고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추가 감축량(34.1백만톤)을 반영하면 석탄발전 비중은 36.1%에서 24.7%로 하향 조정된다”며 “이를 이행하려면 기술적, 부분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도 논의됐다. 이 국장은 ▷유연탄세 인상 로드맵 ▷석탄발전에 대한 보조금 폐지 ▷외부비용 반영한 전력시장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을 1kg당 100~2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의 빠른 단가 하락을 고려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 전망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 2027년이 되면 신규 태양광발전 시설이 기존 석탄발전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제도를 바탕으로 연료전환 시나리오와 연료전환·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연료전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하면 정책비용(외부비용)의 비중이 커진다. 권 소장은 “탄소비용과 환경비용의 내재화를 통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료전환·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권 소장은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온도 상승 2℃ 시나리오(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유지하면서 환경오염 줄인다?
“정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국민 소통은 필수

정부가 현재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의 한계도 드러났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정부가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딱 한 줄만 적혀있다”며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발전연료 세제개편의 경우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은 비싸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은 저렴하다”며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떤 선택이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최근 한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 대부분이 ‘싫다’고 답했다”며 “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