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했다.

심의회 설치(2018년 2월) 이후 총 4회의 심의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으며, 경제단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정렬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