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많이 필요한 밭작물 불이익 없애, 농업다양성 복원

[환경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이 충북·세종·제주·강원·경남·경기 지역에 큰 혜택을 안겨다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은 “논과 밭에 대한 동등한 직불금 지급으로 재배 농작물간 차별을 없애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같은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 직불제 개편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가당 밭 면적이 0.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제주 3800㎡ ▷세종 4364㎡ ▷충북 4568㎡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년간 이들 지역 밭농가들이 받은 직불금 연간 평균금액은 제주 18만원, 충북과 세종이 각각 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밭작물이 벼보다 약 3.7배 높고, 밭작물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벼보다 8배 이상 많음에도 일정 면적당 논의 50%에 해당하는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직불제 개편으로 논의 50% 수준인 밭 직불금을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0.5㏊ 미만 농가에게 연간 120만원이 지급되면 이들 지역의 밭 농가들이 받게되는 직불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6배 가량 증가한다.

충북의 밭 농가들은 연간 약 830억원, 세종시는 약 500억원, 제주지역은 약 36억원 가량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3개 지역 밭 농가수는 ▷충북 8만3603호 ▷세종 4만9947호 ▷제주 3574호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밭 농가 수는 특히 전남 12만239호, 전북 10만9682호 다음으로 많았다.

충북 다음으로 밭 농가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만340호로 나타났다. 세종시 밭 농가수는 4만9947호로 강원을 제치고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밭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제주 99.7% ▷세종 90.1% ▷충북 60.5% ▷강원 59.9% ▷전북 54.2%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기본 직불금 수혜를 입는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남 52.3% ▷경기 50% ▷세종 46.9% ▷강원 45.2%▷ 전남 42.6% 등을 꼽았다.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을 1㏊ 미만으로 확대하면 경남 ▷74.7% ▷세종 73% ▷경기 72.3% 순으로 소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서 농가당 평균 논 면적이 1㏊ 미만인 지역은 ▷세종 6308㎡ ▷경남 7004㎡ ▷충북 7869㎡ ▷경북 8052㎡ ▷경기 8829㎡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당 연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밭작물이 벼보다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밭작물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벼보다 8배 이상 많음에도 일정 면적당 논의 50%에 해당하는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직불제 개편을 통해서 농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별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쌀 위주로 단작화 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