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최근 한국은 급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극심한 수질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불균형이라는 물관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에 올라있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5월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이 가결돼 통과했다.

과거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을 담당했던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해 수질과 수량 관리기능의 분절로 발생하는 재정적 비효율성과 업무의 중복성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물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핵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환경 주권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 하고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하수도·지하수·수질·수생태·시스템 및 측전망·물산업 등 다양한 기능에 있어 양 부처(환경부, 국토부) 산하에서 관리하던 두 기관(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과 국토부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기능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대강당에서 ‘물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조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본격적인 연구발표에 앞서 장철영 교수(한국행정학회 연구원)는 "효율적인 예산절감은 근본적이고 당위론적인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유사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중복된 업무 구분과 더불어, 경쟁이 기반을 둔 원리는 최대한 지양했으며, 대의명제인 공공성 강화 측면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물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환경에 역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물의 공공성 개념은 생명유지를 위한 생태계 공동의 책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 공공성의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 성찰이 가장 기본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물복지 실천의 원칙 ▷물안전 원칙 ▷물관리 비교 우위의 원칙 ▷물산업 성장 동력의 극대화 ▷국제표준과학성의 원칙, 이번 연구발표의 중점은 7가지 원칙에 입각해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