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연구원은 (현지시각) 4월1일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에서 개최된 ILO 고용세미나에서 ‘사회보험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한 고용지원(Supporting employment through Social and Financial subsidies: Recent Policy Innovations for Decent Work in Korea)’을 주제로 한국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고용세미나는 ILO 고용정책국(Employment Policy Department)에서 시의성 있는 고용정책 이슈를 주제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협업 사례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는 청년 노동시장 사정과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토의했다.

연구원의 허재준 본부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일자리 증진효과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 중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이 일반적 경우보다 39.8%포인트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업 및 근로자 요건 등 지난 3년간의 청년 고용보조금 사업 운영 경험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지난 1960년대 이래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와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과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

2019년 현재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그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 경영부담 감소, 고용유지 등에 기여를 해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금,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던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해, 강원도 내 고용보험 신규 가입사업장과 노동자는 2017년 대비 각각 7.8%, 9.8%가 증가했고 충청남도, 경상남도, 대전, 서울 등 다른 지자체로 중앙-지방 협업모델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일의 미래가 현실이 되면서 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효과를 잘 분석해 향후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