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동시스템을 통한 운영 방안
정보공유·기술적 지원 가능부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행돼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국제인구 행동연구소(PAI :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630억㎥로 이를 국민 한 사람당으로 환산한 경우 1452㎥로 환경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에 속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수치를 가진 국가는 세계적으로 8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과 시스템 및 측정망 구축은 일원화된 물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해 발표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시스템·측정망’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정보 통합지도’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통합한다. 공단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351개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관해 수질과 수량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국가하수도정보화 시스템’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시스템’, ‘하수도정보시스템’은 각각 상호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측정망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 측정망은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전망이다.

시스템·측정망 기능조정 내용 <자료제공=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수도정보센터’, ‘국가수도종합정보시스템’, ‘국가하수도정보화 시스템’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시스템’, ‘하수도정보시스템’과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환경부의 상수도 및 하수도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분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의 수질측정망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 측정망은 측정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로 유지하면서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의 ‘지하수 수질정보 통합지도’,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 관측모델 개발해 통합 신규 관측소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관리는 K-WATER가 시행한다는 환경부 내부의 협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지하수 수질정보 통합지도’는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지하수 수량측정망’ 각각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발표했다.

물관리 기능 재조정 ‘물 산업’

물산업의 경우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원칙에 의거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산업 기능조정 내용 <자료제공=한국행정학회>

기관의 물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면 물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한국환경공단은 물클러스터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어떤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부분 점증적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기관 나름의 비교 우위 지표개발과 평가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의 국부 창출이 가능한 기관에 물산업의 전 분야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물산업 영역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한국행정학회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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