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엔환경계획이 발간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무역: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산업, 일자리, 소득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히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미래 무역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중요성과 참여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정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완화에 직접 기여하는 제품으로 정의되는 환경 제품의 하위 집합이다.

보고서는 순 수입국으로 분류됐던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 및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기술 및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돼 청정 기술의 순 수출국으로 전환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녹색산업이 창출되고 소득 및 고용 창출이 증가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무역이 환경·경제·사회적인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도 필요한 국내 정책을 준비하고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면 유사한 결과를 성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 수준의 청정 기술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안야 본 몰트케(Anja von Moltke)는 “이번 연구 결과는 개발 도상국이 자유화된 청정 기술 무역의 기회, 이익, 도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역에 대한 투자, 청정 기술 혁신 및 기술의 이용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탄력성을 구축하며 국제 목표와 파리 협약의 성취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환경부의 환경 및 무역 연구소, 옥스포드 대학의 기술 개발 및 관리 센터, 노르웨이 과학 기술 대학교의 산업경제기술 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 기술 무역의 기회와 어려움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가치사슬에 의한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 탄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옥스포드대학 샤오란 후(Xiaolan Fu) 교수는 “청정 기술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기술은 물론, 이러한 기술 무역을 통해 이전되고 전달된 새로운 기술 및 기타 무형 지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및 산업 고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 자료출처 : U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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