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만 총 426㎏, 1420만명 투약 가능 분량 적발

[환경일보]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증가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339건) ▷2015년 91.5㎏(358건) ▷2016년 50㎏(423건) ▷2017년 69㎏(476건) ▷2018년 426㎏(73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2018년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1420만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품목별 적발량은 필로폰의 경우 4배, 코카인의 경우 6000배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에 달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223㎏(110건)이 적발돼 5년 전과 비교할 때 중량은 4배, 건수는 2배 증가했다. 필로폰은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이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약물이다.

‘코카인’의 경우, 지난해 72㎏(15건)이 적발돼 최근 5년 동안 중량이 6000배, 건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 출발해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해상 환적화물에 은닉된 63.8㎏의 대량 코카인 밀수 적발로 인해, 중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빅뱅 탑 등이 논란이 된 ‘대마’는 최근 5년간 중량은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유학생·교민 등을 통해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물뽕(GHB)’을 이용한 여성 성폭행 등 마약범죄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입경로 및 적출국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관세청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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