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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북 등 "미호천 유역 수질개선대책" 수립영농폐기물 수거․하천정화 활동 등 민간 참여형 실천과제를 추진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시장)․충북도(이시종 지사)․청주시․천안시․진천군․음성군․증평군․괴산군 등 미호천 유역 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등 10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호천 유역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4월 15일 발표하였다.

금강 수계 내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금강 제1지류의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대청댐 하류 금강 본류와 갑천 등 주요 지류 하천 중에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질․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지역개발에 따른 수질악화, 농업용수 등 물 이용을 둘러 싼 지역간 이견 등으로 미호천 유역 내 다양한 수질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유역내 10개 관계기관, 전문기관, 민간단체․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미호천 수질개선 민․관․학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하여 미호천 유역 통합관리를 위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전체 오염물질(총인 기준) 배출량의 87.2%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에서 비점오염원(86.4%)의 형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중점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하게 되는 『미호천 유역 수질개선대책』에 포함된 분야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총인 배출부하량의 47.9%를 차지하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미호천 환경지킴이․지역(마을)주민 등이 함께 방치 축분을 상시 감시하고, 방치된 축분 발견 시 즉시 수거처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조치가 조기완료 되도록 축사시설‧축분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미이행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금강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토지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토지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농업기술센터를 “양분관리센터”로 지정하고,농민들을 대상으로 논‧밭 등 경작지에 불량 퇴비‧액비 사용 자제, 퇴비․비료 적정 살포방법 등을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경지․하천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수확 후 남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 마을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활동을 확산시키고, 농약․비료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농경지 배수물꼬관리 시범사업, 마을별 영농폐기물 수거함 설치,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계․산업계 점오염원 저감대책

생활계 점오염원 대책으로, 하수관거 정비․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으로 현재 85.5%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을 ’23년까지 91.2%까지 높이고, 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총인 0.3→0.2㎎/ℓ, BOD 5.0→3.0㎎/ℓ)할 계획이며,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산업계 배출사업장 관리대책으로, 대형 사업장과 오염물질 저감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중․소형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수질-수량 연계한 유역통합 관리대책

미호천 환경생태유량 조사를 실시하여 미호천 본류와 지류․지천에 대한 환경생태유량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상실하거나, 불필요한 농업용 보는 단계적으로 철거하거나, 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농경지 감소․경작방식 변경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저수지별 적정 용수 이용량 조사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을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미호천 수질개선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통합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세부과제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ㆍ평가하여 추가대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시민환경단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소유역 또는 마을도랑 살리기사업, 마을별(동ㆍ리) “환경리더“를 선정하여 환경감시 및 오염원 제거활동, 마을주민 대상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의 미호천 유역 특성과 물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기관별 개선 노력과 대책만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금번 미호천 수질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관계기관․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현창 기자  hcki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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